JS의 세계산책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한국과 태국 총선. 2020년 8월 경 완성한 이 논문을 쓰면서 당시 민주당의 압승이 뒤끝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은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ㅇㅇ 전 의원도 올해 시장선거의 패배가 2020년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간 탓이라고 말하기도. 비례대표제가 가진 선거제의 허점과 입법부 독점에 대한 결과가 정책대결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분노의 투표가 되버린 상황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앞선 길을 걸어온 한국 역시 아직 갈 길이 먼.. (본 내용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콜로퀴움에서 발표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출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의 불안정성..

사표 문제? 승자 독식구조에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 10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진다면 10표를 적게 받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표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인가에 대한 논의 -> 비례대표의 필요성 제기 독일의 경우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의 비중으로 의원 수를 배정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허용 초과의석 문제: 전체 투표율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얻는 경우 비례대표 할당 의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문제. -> 독일의 경우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 한국은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심각하여 고려대상이 되지 못함. 태국 선관위는 1개 의석에 대한 최소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군부 정권 수립에 기여함 (본 내용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콜로퀴..

1. 비례대표제 장단점 - 평등선거 원칙 부합: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선호가 의회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정치 신인이나 여성, 장애인같은 소수자의 등원이 쉬워짐 - 사례: 열린우리당 비례1번 장애인, 후보 50% 여성 배정 등 비례대표는 당헌에 대체로 전문성,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로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을 배정하는 경향을 가짐 (장애인, 여성, 이민자,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 등 포함) - 소수정당 원내진입: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 균열을 반영.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사례. - 지역주의 완화: 묻지마 투표 약화. 영호남 의석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집중. 정당의 지역적 연고, 경쟁정당에 대한 지지표의 사장, 정책 및 공약 기반의 경쟁 부재 -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 평등 선거원칙에 더 부합하는 비례대표제 - 정치적 소수자의 등원 쉬워짐 - 지역주의 해소 -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 - 5년 단임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는 정치 구조와의 조화는 어려울 수 있음 1. 도입 - 비례대표의 확대가 과연 국익이 되는가 - 국민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 비례성이 아닌 정치구조의 문제를 책임으로 보고 있는 여론 (채진원, 2019.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론) - 선거제도의 문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가는 영합적 제도를 둘러싼 경쟁의 성격 (장선화, 2013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 비례대표제 개괄 -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극복하..

1. 도입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의 핵심 - 2000년 민주당 1인2표제 비례대표 제안: 야당의 반대로 무산.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도입 + 소선거구제 - 2001년 헌법재판소 선거제도 위헌판결: 1인1표 하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반함 -> 한정 위헌결정 2. 현 선거제도 문제점 - 선거제 개혁 목적: 정치적 안정성 향상, 비례성을 높이며, 선거구민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저비용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추구(윤종빈 2001) - 소선거구-전국구제도: 1988년 민주화 후에 만들어짐. 다수제를 근간한 왜곡된 비례제가 가장 큰 문제 - 다수제: 불비례성 -> 거대정당들은 득표율과 의석유르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군소정당들이 과..

복잡다난한 태국정치를 단순하게 풀기는 매우 어려우나 수집한 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고자 합니다. 1. 총선 배경 - 태국 정치에서 탁신이란 인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 포퓰리즘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등의 여러 시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태국 바깥에서 보면 그동안 정치의 주체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서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정책을 시도하면서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차별화된 것은 대체로 동의. - 탁신 지지파를 중심으로 한 레드셔츠는 주로 서민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 그 반대편인 옐로셔츠는 왕실 및 군부 지지자들로서 기득권층으로 보고 있음 (그 외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성분 존재) - 2000년대부터 대중의 막강한 지지를 받아 온 탁신 세력은 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