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의 세계산책

해리스-트럼프가 격돌하는 미국 대선은 지금 초박빙입니다. 민주당은 세 가지 불리함에 직면해있습니다. 첫째, 선거에 돌입한 시간입니다.일관되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유권자를 파고든 트럼프와 달리 중간에 등판한 해리스는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선거 전략입니다.트럼프는 바이든의 나이와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을 던졌고,그 의문은 대선후보 토론 중 바이든 대통령의 횡설수설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내에서 터져나온 후보 교체 목소리가 트럼프의 공격이 유효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대선후보는 해리스로 교체되었고, 민주당은 나이 문제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어'에 성공한 것이지 '반격'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민주당은 고령의 문제로 트럼프에게 역공을..

(대선에 비해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외신의 보도는 많지 않았고, 따라서 평가 역시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해외의 시각에서 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점들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그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3월 대선에서 0.7%의 격차로 승리한 후 지난 달 출범한 정부에 대한 조기 시험대로 여겨졌던 중요한 지역들에서 그 힘을 공고히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패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간 정치 및 성적학대 스캔들에 대한 위선과 부실한 경제정책으로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로 인해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5월 9일 17대 필리핀 대선이 치러졌다.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 정권 차원의 헌법개정 시도나 두테르테 대통령 자신이 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필리핀에서 큰 인기와 영향력을 얻은 두테르테 가문의 권력 연장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주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압도적 승리까지 가져간 인물은 '봉봉' 마르코스였다. 결과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마르코스-두테르테 가문의 동맹이 대선의 승리로 작용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선이 이슈가 된 이유는 봉봉의 아버지가 바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1..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한국과 태국 총선. 2020년 8월 경 완성한 이 논문을 쓰면서 당시 민주당의 압승이 뒤끝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은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ㅇㅇ 전 의원도 올해 시장선거의 패배가 2020년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간 탓이라고 말하기도. 비례대표제가 가진 선거제의 허점과 입법부 독점에 대한 결과가 정책대결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분노의 투표가 되버린 상황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앞선 길을 걸어온 한국 역시 아직 갈 길이 먼.. (본 내용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콜로퀴움에서 발표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출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의 불안정성..

한국의 비례대표는 사회의 다양성 + 선거의 상징적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함 - 독일 50%, 태국 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례대표 의석 수 - 정치권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 거대 정당의 조직력에 따라 표심이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 - 국민의당 사례: 전국 투표 26% 이상으로 민주당보다 많은 득표를 하였지만 의석수는 민주당 123석에 비해 훨씬 낮은 38석. -> 비례성을 강화해야하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대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 지구상에 유례없는 선거제 등장. 태국과 마찬가지로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못해 나온 꼼수 = 위성정당 독재국가 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남..

사표 문제? 승자 독식구조에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 10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진다면 10표를 적게 받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표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인가에 대한 논의 -> 비례대표의 필요성 제기 독일의 경우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의 비중으로 의원 수를 배정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허용 초과의석 문제: 전체 투표율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얻는 경우 비례대표 할당 의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문제. -> 독일의 경우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 한국은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심각하여 고려대상이 되지 못함. 태국 선관위는 1개 의석에 대한 최소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군부 정권 수립에 기여함 (본 내용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콜로퀴..

1. 도입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의 핵심 - 2000년 민주당 1인2표제 비례대표 제안: 야당의 반대로 무산.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도입 + 소선거구제 - 2001년 헌법재판소 선거제도 위헌판결: 1인1표 하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반함 -> 한정 위헌결정 2. 현 선거제도 문제점 - 선거제 개혁 목적: 정치적 안정성 향상, 비례성을 높이며, 선거구민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저비용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추구(윤종빈 2001) - 소선거구-전국구제도: 1988년 민주화 후에 만들어짐. 다수제를 근간한 왜곡된 비례제가 가장 큰 문제 - 다수제: 불비례성 -> 거대정당들은 득표율과 의석유르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군소정당들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