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8년만에 실시된 3.24 태국 총선거 이모저모

복잡다난한 태국정치를 단순하게 풀기는 매우 어려우나 수집한 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고자 합니다.

 

1. 총선 배경

탁신 칫나왓 전 총리 (출처: 나무위키)

- 태국 정치에서 탁신이란 인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 포퓰리즘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등의 여러 시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태국 바깥에서 보면 그동안 정치의 주체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서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정책을 시도하면서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차별화된 것은 대체로 동의.

- 탁신 지지파를 중심으로 한 레드셔츠는 주로 서민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 그 반대편인 옐로셔츠는 왕실 및 군부 지지자들로서 기득권층으로 보고 있음 (그 외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성분 존재)

- 2000년대부터 대중의 막강한 지지를 받아 온 탁신 세력은 쿠데타와 탁신의 해외 도피에도 불구하고 선거마다 압승해옴. 

- 2019년 3.24. 총선은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를 몰아낸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이 약속한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 그러나 그 사이에 헌법 개정으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헌법 개정 :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 상원은 군부에서 지명한 인사로 선출. 개정된 헌법에는 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을 기존 하원 500명에서 상원 250명을 추가함. 따라서 군부는 지지 세력 상원 250명을 기본으로 하원 176명 (총합 376석)만 확보하면 과반을 확보하기 쉬운 구조. 더럽게 복잡하게 만든 선거제도 (탁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 아래 과정 참고)

 

2. 과정 중 이슈

쁘라윳 짠오차 총리. 육참총장으로 쿠데타 일으킨 군부정권의 핵심이자 빨랑프라차랏당 총리후보. (출처: 위키백과)

- 크게 보면 빨랑프라차랏당(군부) / 프어타이당(탁신계) / 퓨쳐포워드(제3, 청년중심) / 그 외

- 선거제도의 복잡성 : 지역구+비례대표가 기본. 단 지역구에서 다수를 점유하는 퍼센트를 가진 정당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의석 수 산정에서 손해. 공식은 '(정당 득표율*500)-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

-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구의 정당 득표 수가 많아질수록 비례대표 수가 줄어드는 반비례관계. 이 계산의 명분은 '소수 정당에게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실제로 소수정당이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이 많아짐.

- 탁신계를 견제하는 이러한 선거제도 속에서 프어타이는 지역구를, 자매정당인 타이락사차트당은 후보를 적게 내고 비례대표를 노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 진행. BUT

- 타이락사차트당 해체 : 국왕의 여동생을 총리 후보자로 세웠다가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 왕실의 정치참여를 공식적으로 불허하고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타이락사차트당 해체 조치. (공주가 일반인과 결혼해서 사실상 왕실의 일원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결국은 국왕과 왕실도 군부와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함)

- 이미 여기서 선거 결판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프어타이의 지역구 + 타이락사차트의 비례대표 전략이 정당해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짐.

퓨쳐포워드 타나톤 대표. 무려 40세이다. (출처: 위키백과)

 

3. 결과

북동부와 중남부가 나뉨. (출처: 위키백과)

- 지역구+비례대표 총 500석 중 프어타이 137(빨간색), 팔랑프라차랏 118(밝은 남색), 퓨쳐포워드 87(오렌지), 민주 54(파랑), 품자이타이 52(짙은 남색) 등. 

- 다수당은 프어타이지만 과거 기본 200석 이상 석권한 것에 비하면 내용상 패배. (헌법 개정으로 지역구 137석을 얻어 전체 득표율 25%*500-137 = -12 인고로 비례대표가 0.) = 자매정당인 타이락사차트당의 해체가 매우 뼈아픈 결과.

- 프어타이 중심의 정부 구성을 위한 과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 팔랑프라차랏 118 + 붐자이타이 52 + 상원 250 = 420석으로 총리선출 및 내각구성에 절대적으로 군부가 유리. 붐자이타이 없어도 단독정부 구성도 가능.

- 퓨쳐포워드 돌풍 : 지역구는 크게 프어타이 - 군부 세력간 표 대결이었다면 퓨쳐포워드는 청년 정책 등 참신한 이미지로 혜성처럼 등장 +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정에 의해 덕을 많이 봄.

- 민주당의 몰락 : 전통 보수정당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인해 패망.

- 예상보다 높은 군부세력 지지의 이유에 대한 해석 : 프어타이가 이기면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태국 국민의 두려움 작용. (현실상 최선이 불가하니 차악을 선택했다는 해석)

 

4. 문제점

- 헌법 개정 이후 선거를 통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 예상. 

- 다수당이 아닌 정당(빨랑프라차랏)이 내각을 구성할 정당성이 있는지?

- 프어타이, 퓨쳐포워드 등 탁신/민주 세력의 연합내각 구상은 상원 250의 표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있음. (안될가능성...)

- 군부 세력이 선거라는 공식적으로 정계에 정당성을 가지고 민간 정부를 구성하는 이미지로 등장.

- 선거 절차상의 문제 : 투표수 조작 등 (확실한 증거는 아직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