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의 세계산책

1. 도입 - 2019 3월 태국 총선거, 2020 4월 한국 총선거 각기 국내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여러가지 비교할만한 아시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적 특성을 보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최신 경향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통해 - 총선 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의 핵심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 선거제의 중대 변화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른 국가의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치사회 및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상징과 대표성이 나온다는 것 - 그러나 여기서 발생한 총선은 양국 모두에서 크나큰 사회적 헌법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총선 전부터 제기된 여러 문제제기는 결국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 -..

1. 추가적 논란 - 비례대표의석수 47석 고정.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적용. 개혁 실패 - 2019년 12월 27일 수정안 가결 - 비례대표를 위한 의석수 증가 안이 나왔으나 여론이 부정적이라 폐기 - 연동의 비율을 50%로: 타협의 결과. 지역구/비례를 150/150으로 하는 대신 225/75로 하는 대신 50%. 이 타협도 결국은 깨짐. - 연동효과 부재. - 초과의석 고려 없음. 전체 의석 증가를 전제.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중인 독일과 뉴질랜드 보다도 더 높은 초과의석 발생가능성 - 독특한 계산식과 제한된 의석수로 효과 제한은 물론 선거결과의 왜곡. - 공직선거법 189조 2항. 1차 비례대표의석배정에는 초과의석을 받은 정당을 배제. 2차 배정에는 초과의석을 받은 정당에게도 의석이 배정되도록..

1. 도입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MP -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결정. 지역구 선거와 무관함. -> 태국과 공통점? - 비례성강화 및 지역대표성을 함께 살림 . 투표 대상을 나누었기 때문 -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이 적어짐. - 초과의석이 주요 단점. 정당득표율을 통해 정해진 의석수보다 지역구 후보자들이 더 많이 당선될 경우에 초과의석 발생. 이를 어떻게 관리 조정할지가 성공요건 2. 경과 - 50%연동형 제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타협안. 100%에 대한 기존 정당의 반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수정당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그 의미와 기능, 헌법적 평가에 기초하지 않..

1. 비례대표제 장단점 - 평등선거 원칙 부합: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선호가 의회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정치 신인이나 여성, 장애인같은 소수자의 등원이 쉬워짐 - 사례: 열린우리당 비례1번 장애인, 후보 50% 여성 배정 등 비례대표는 당헌에 대체로 전문성,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로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을 배정하는 경향을 가짐 (장애인, 여성, 이민자,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 등 포함) - 소수정당 원내진입: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 균열을 반영.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사례. - 지역주의 완화: 묻지마 투표 약화. 영호남 의석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집중. 정당의 지역적 연고, 경쟁정당에 대한 지지표의 사장, 정책 및 공약 기반의 경쟁 부재 -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 평등 선거원칙에 더 부합하는 비례대표제 - 정치적 소수자의 등원 쉬워짐 - 지역주의 해소 -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 - 5년 단임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는 정치 구조와의 조화는 어려울 수 있음 1. 도입 - 비례대표의 확대가 과연 국익이 되는가 - 국민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 비례성이 아닌 정치구조의 문제를 책임으로 보고 있는 여론 (채진원, 2019.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론) - 선거제도의 문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가는 영합적 제도를 둘러싼 경쟁의 성격 (장선화, 2013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 비례대표제 개괄 -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극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