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노트 정리 - 태국과 한국의 비례대표제

*차이점
- 태국은 내각제: 정치적 이합집산과 타협의 결과물로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종족, 언어, 지역적 상황에 따라 비례대표제의 적실성이 한국보다 더 맞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대통령제하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적실성 및 국민 지지가 조화되지 않음
- 그러나 비례대표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부조화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비례대표 당선인의 비중이 늘어났다면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2020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는 비례대표제의 순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
- 비례대표제는 양국의 현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로 이후 끊임없는 논란과 개정시도가 이루어져 현재의 형태로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 임시적 형태
- 국민의당, 퓨쳐포워드: 양국이 양당체제, 세력대립으로 나타난 정치적 갈등에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음. 둘다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붕괴의 위기를 맞지만 현 비례대표제의 수혜와 제도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 이어진 결과물. 비례대표제가 안정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자리잡는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문화는 양국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